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철학자가 아니어도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것, 즉 안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는 광경은 가히 몰상식이다. 나라 지키는 군대 예산은 "돈이 없다"며 떼먹고, 표 된다며 현금 뿌리는 잔치판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정부는 작년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집행 사태를 '예산 집행의 기술적 차질'로 포장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같은 시기 수조 원의 현금성 지원이 쏟아졌다는 사실 앞에서, 이는 명백한 '선택'의 문제였다. 속일 걸 속여야지...

국방 예산은 '여유 있을 때 주는 돈'이 아니다. 최전방 장병들의 처우, 노후 장비 교체, 첨단 무기 도입은 협상이나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생존의 예산을 펑크 내놓고도 태연하다. 재정이 그토록 어려웠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가장 먼저 선심성 현금부터 중단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정반대였다. 국가의 뼈대를 깎아내면서까지 표심을 사려 한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민생'은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선거를 위한 '매표(買票) 행위'인가. 현금 지원의 즉각적 체감 효과는 크다. 하지만 그 돈으로 안보를 담보 잡은 국가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번 사태가 드러낸 것은 재정 운용의 무능이나 국가 경영의 본질에 대한 무지보다 더 심각하다. 그것은 '재정도덕성(Fiscal Morality)의 완전한 타락'이다. 빚을 내도 바로 망하지는 않는다, '평화'를 내세우면 안보에 대한 요구는 희석된다... 얄팍한 생각이다. 스스로 증명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가"라는 국민의 불길한 질문에, "역시나 안 된다"는 최악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선진국들은 재정 위기 시에도 국방비만큼은 지켰다. 영국은 긴축 속에서도 NATO 기준을 사수했고, 일본은 오히려 국방비를 늘렸다. 이들은 알고 있다. 국가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은 다르다. 현금 살포라는 마약을 주사하면서 안보라는 생존 능력을 거세했다. 일개 개인도 지출의 우선순위를 따지며 생존을 도모한다. 하물며 국가가 이 모양이라면, 그 종말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안보는 구걸이나 말잔치로 지켜지지 않는다. 압도적인 힘과 그 힘을 뒷받침하는 예산에서 나온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고속도로다. 곳간을 헐어 선심을 쓰는 무책임한 정부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나? 그것은 이제 우려를 넘어 확신이 되었다.

재정은 제로섬 게임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하느냐는 정권의 가치관과 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안보라는 생존의 기초도 다지지 못하는 정부가, 아무리 화려한 복지 공약을 내걸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한 정권의 무능을 넘어, 국가를 존립 위기로 끌고 가는 '불량 정권(rogue regime)'의 폭정이다.